정부, 과학기술전략 '577' 제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577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됐다.

2012년까지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확대하고 7대 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06년 GDP 대비 3.23%인 총 연구개발투자(정부+민간) 규모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정부 R&D로만 약 6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참여정부 40조원보다 26조원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정부 R&D는 10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2012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중점 육성 대상으로는 7대 분야에서 50개 중점기술, 40개 후보기술 등 총 90개 기술이 선정됐다.

주력기간산업에는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등이, 신산업 창출에는 △차세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암 진단치료 △뇌과학 등이, 지식기반서비스에는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기술 등이 각각 선정됐다.

국가주도기술에는 △위성체 개발 △차세대 무기 △차세대원자로 등이 선정됐고, 기초·기반·융합기술에는 △바이오칩 센서 △지능형 로봇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최근 현안관련 기술로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등은 글로벌 이슈대응 명목으로 중점 육성 기술로 뽑혔다.

정부는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등 7대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2년에는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과위를 중심으로 연도별 범부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과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예산 배분의 경우 국과위가 53개 사업에 대해 투자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5등급의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또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대학의 간접비 제도 개선 등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