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상보)

재정부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상보)

이상배 기자
2008.09.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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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0일 "수도권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출연, 이날 발표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발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고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도로 등을 신설하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와 관련, 이 실장은 "이번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곳은 낙후된 지역이 중심"이라며 "부동산 가격 불안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라며 "지방 행정체제 재편, 행정적으로 자치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구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 민간자본을 포함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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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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