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이해할 수 없는 관계 ②

가이스너 효과가 되었던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가 있던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올라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 아니다.

시장에 대한 예측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단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은 시장을 위태롭게 할 만한 카드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국제 은행자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 국제 은행자본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었고 중국은 이번에 G20 회담에서 그들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과연 왜 중국은 자신의 색깔을 보이지 않으려 했을까? 아무래도 이익이 더 컸을 텐데 말이다. 만약 IMF에 달러화에 대한 출자를 할 경우에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위안화의 절하를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었고 국제적인 위상도 키울 수 있었는데 말이다.

중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예상하건데...차기 미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IMF 체제에 대한 G16까지의 확대 방안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인하고 나서 베팅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

차기정부의 씽크 탱크인 “미국 진보센터(CAP)"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IMF와 세계은행 등을 좀 더 다극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IMF에 대한 권한을 서방세계가 주장하는 G7나 G8보다는 더욱 확대된 G16의 범주 안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G16에는 현재의 G8에 중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나 혹은 나이지리아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은 빠진다.

새 정부의 다극화 방안은 겉으로 보기에 미국의 독단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를 포기하고 좀 더 다극화해서 여러 나라들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주도권을 좀 더 분할해서 우호지분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의당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의 다른 정부들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선택했었던 지난 정권의 기억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IMF에 대한 현물 출자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것은 필자가 생각하건데 G16이 되든 혹은 G20이 되든 향후 결정될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에 대한 주도권에서 이미 일본은 참여가 되어 있으니 손해 볼 것은 없었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IMF에 대한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서두를 것이 아니라 향후 진행되는 액션플렌의 진행 사항을 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G20 회담 이전부터 강조했듯이 중국의 한 표는 이번 금융 위기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심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던 부분이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달러화를 IMF 출연하면서 달러화 기축통화체제에 동참을 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미국이 받을 수 있는 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 그 무엇도 예측할 수가 없다. 한마디라도 하면 의중을 미루어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전혀 말이 없으니 그들 속을 알 수가 없다.

속을 알 수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고 오늘은 의심스러운 중국과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슬쩍 들이다보도록 하자.

중국과 미국. 이들은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커플이다. 과서 구소련이 붕괴 되었을 때 공산권의 한 축을 담당하던 중국은 경제적인 흐름이 단절되게 되면서 구소련과 동시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마저 무너진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감히 대적할만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모두 감추게 되었다.

하지만 승리감의 축배도 잠시. 이미 최고가 되어버린 미국은 냉전 이후 오히려 상당히 큰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냉전의 시기에는 언제나 소련이라고 하는 강적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리기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늘 위협 속에 있었고 국가 존속의 목적 자체가 이들 주적과의 대립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었다.

군산 복합체가 되어버린 미국의 산업 전체가 무기를 만드는 전진 기지가 되었었고 국민들은 그런 긴장을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주적을 무너뜨렸던 레이건 정부는 상당히 큰 실수를 했음을 곧바로 인지하게 된다.

선의 완벽한 승리보다는 선악의 적당한 공존이 훨씬 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천적이 없어진 어항에 물고기들은 더욱 허약해지는 것처럼 미국은 급속도로 시들기 시작했다.

이미 산업 깊숙이 무기 산업이 뿌리박고 있는데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산업 전반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장고 끝에 미국은 새로운 적을 만들기로 했다.

바로 중국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직접투자를 시작했다. 굶어 죽어가는 중국에 미국의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의 대부 겪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목을 졸라 맬 밧줄을 우리에게 팔게 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은 중국의 군비 증강에 상당한 스스로 자금줄이 되어주어 왔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최근까지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사상 최대 규모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었고 중국으로 유입된 미국의 달러화는 중국을 군사 강국으로 순식간에 끌어 올렸다.

현재 인민 해방군의 지상군 규모만 160만 명이나 되고 인민 무장 경찰 등 곧장 본대 편입이 가능한 예비병력 110만 명... 그리고 유사시에는 150만 명의 추가적인 예비 병력을 즉각적으로 동원이 가능하다.

420만 명이라면 이들이 오줌만 누어도 어지간한 도시는 잠겨버릴 정도의 막강한 병력이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머릿수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고도화된 무기체제만으로 어떤 나라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미국은 통렬하게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일부 전쟁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라크 전쟁에서의 패인 중에서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도 전쟁을 주도했었던 현장의 사령관들은 적어도 50만 명의 주둔군을 원했지만 15만 명 정도만 가지고 3000만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이라크 전역을 커버할 수 없었고 수세에 몰린 미국이 결국 오바마에 와서는 이라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인 이라크에서의 망신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에서의 후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집중하겠다는 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회하게 된다.

자존심도 상하고 공을 들여왔던 이라크에서의 실패는 결국 주둔군의 머릿수가 작았던 것도 작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