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아홈 메우기·한방 물리치료 등 보험 적용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됐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결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당초 3% 안팎의 소폭 인상이 예상됐으나, 건정심은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사상 처음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보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 등 등 5개 항목은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연간 400만원 이상의 건보 진료비가 나오면 초과분만큼 삭감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액도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소득 50% 이하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금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소득 50~80%는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상위 20%는 지금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그간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 치과항목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고려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대신 239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기 등 경증환자가 3차 병원을 방문할 때 부담하는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재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 따라 내년 말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