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
-상반기중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
-가격 모니터링 T/F 구성, 월 2회 점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1%p 인하
올해 대형할인점 주유소가 20개로 늘어난다. 또 정유사별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공개된다.
정부는 13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2개였던 대형할인점 부설 주유소는 올해 20개로 확대된다. 현재 정유 4개사의 평균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은 상반기 중 정유사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가 주유소사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 편의와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안정노력은 지속된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지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52개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점검결과를 공동으로 논의한 후 업계 간담회 개최, 담합여부 조사, 유통구조 개선, 할당관세 조정 등의 조치방안을 모색한다.
소비단체협의회에서는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해 가격 상승 및 인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민간 자율적인 대응도 추진된다.
민생현안 대책으로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정부는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이자율을 3.4%에서 2.4%로 낮추기로 하고 설 명절 이전에 시행키로 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대부이자율 인하로 이자부담은 연간 최대 7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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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올해 들어 일부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