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정부의 예산 통제, 감사원 감사 등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당초 감사원 의견은 준시장형 공기업이었지만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보다 강도 높은 경영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 편성,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 평가,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소는 예산편성의 경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해 지침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모든 업무가 감사원의 일반 감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가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므로 낭비적인 지출이나 예산운용 등 방만경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감사원으로부터 감독 및 견제장치가 부족해 연봉을 크게 높이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통제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거래수수료를 챙겨 이익잉여금을 1조원을 쌓아두는 등 독점적 수익에 기반해 성장해 왔다.
특히 2007년 기준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기면서 신의 직장으로 불려왔지만 외부인들에게는 방만 경영으로 비춰졌었다.
반면 거래소는 주식회사인 거래소의 경영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통합거래소 출범정신에도 배치된다고 반발해 왔다.
거래소 노동조합 역시 정부의 감시 아래 놓인다는 점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여 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그동안 증권사에 군림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온 거래소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