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가치 산정 문제…시장원리에 맡겨 부실자산 처리
미국 정부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금융권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금융권 부실 자산을 일소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이뤄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머스 위원장은 "정부 자금보다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경기부양책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구제금융 방안을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9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상원의 경기부양책 통과에 전념하기 위해 하루 늦췄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민간 자본 주도의 구제 금융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재무부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3500억달러의 2차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중 일부를 밑천으로 삼아 배드뱅크의 일종인 '전체은행'(aggregator bank)을 설립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충당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모기지증권이나 기타 부실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경제가 회복돼 자산 가치가 오를 경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아직 구제금융의 최종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이트너가 구상하고 있는 구제금융안의 4가지 핵심 방안은 △ 신규 자금의 은행권 투입 △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 구제 방안 △ 소비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프로그램의 확대 △ 부실 자산 청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방안이 4번째 금융권 부실 자산 청산 방안이다. 우선 무엇보다 모기지증권 등 금융권 부실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경우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반면 정부가 낮은 가격을 강요할 경우 은행권 상각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는 금융권 부실을 더욱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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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당초 배드뱅크를 설립해 은행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복잡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민간 자본의 부실 자산 매입이 정부 매입과 비교해 시장에 따른 공정 가격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