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고용대책의 비상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실업자가 100만명에는 못미치지만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세기업과 하청업체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마찰없이 조용하게 인력감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주변과 비정규직은 상당한 폭으로 인력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보다 10만3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84만3000명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률은 57.3%로 2001년 2월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고용사정이 빠르게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일자리 나누기 △근로자간 근로시간 나누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최대한 실직을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구직급여, 취업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청년·장기구직자·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간 1인당 월 15만~60만원이 지원되는 장려금은 월 18만~72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연장급여가 90일까지 지급되면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최장 11개월동안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