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은 경제대통령을 개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이명박 실용정부. 하지만 첫돌을 맞이하는 실용정부의 돌잔치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정부 1년 동안, 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경제증권부 방명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좋은 점수는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은 경제운용에 혼선을 보인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747’로 상징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실현 불가능한 고속 성장 시나리오 아래 경제정책의 시동을 건 게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경제위기가 가시화됐을 때도 본격적인 위기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기 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질문2)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말 그대로 ‘먹구름’ 그 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내건 747정책은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달성하자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7% 성장 달성은 당초부터 과도한 목표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성장목표치를 연평균 7%성장에서 임기말 7% 성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이젠 올해 플러스 성장이라도 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질문3) 지표로 본 우리경제의 체온계는 어느 상태입니까?
예 사실 우리 경제는 많은 부분에서 10년 전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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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추이표 경제성장률 ->
먼저 경제성장률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5.8% 수준이었지만 4분기에는 -3.4%로 뚝 떨어졌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2.5%로 성장률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나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조차 -2%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 성적표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경상수지는 64억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도 출범 초기에는 연평균 60만개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져 청년 실업률은 8.2%까지 치솟은 상탭니다.
금융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취임일 1709.13 였던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60 수준으로 38%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동안 1달러에 949.0원에서 1516.3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질문4)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대외 악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전 세계를 덮친 금융과 실물 경제 위기의 영향권에서 우리경제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 대응 또한 미숙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기 경제팀의 수장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임 초기에 고유가 기조 속에서 오히려 고환율 정책을 선언해 물가 불안을 더 부추기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이후 환율 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했지만 세련되지 못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정부의 ‘패’를 읽혀 투기세력에게 달러만 대주는 잘못을 되풀이 했습니다.
환율과 통화, 금리 정책을 놓고 벌어진 재정부와 한은의 혼선도 시장에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다보니 위기 돌파를 위한 경제사령탑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고 그 결과 윤증현 재정부장관을 수장으로 한 위기 돌파형 2기 경제팀이 출범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문 5)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이제는 위기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녹색성장 전략, 4대 강 살리기, 한미일 통화스와프 확대 등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2기 경제팀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만큼 재정의 조기 집행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부실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은행 자본의 확충을 가속화해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