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지방재정 지원규모 0.6조원->5.9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은 3조원이 할당됐다.
우선 정부는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줄어든 교부세를 보완하기 위해 4조5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채 추가인수에 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지역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초과징수된 교육세(627억원)을 조기에 정산키로 했으며 추경과 별도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교부세(2947억원)도 조기에 정산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의 영세업자와 저신용자에 대해 3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에 2000억원, 지역신보 3700억원 등 모두 57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6만7000개의 영세업체와 25만명의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업체의 참여가 쉬운 기반시설 사업의 조기 완공 또는 공기단축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국도, 철도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초 8860억원에서 1조6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방 환경시설의 정비와 확충에는 2조314억원을 쓰기로 했다. 당초 예산규모는 1조6300억원이었다.
지역 문화 체육시설을 조기 완공과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에는 당초 2534억보다 540억원 늘어난 307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소재 노후 군관사와 병영시설 개선에도 각각 3132억원, 5896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금액은 1132억원, 4237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