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 상당부분 반영, 경제에도 긍정적
주요 20개국(G20)이 2일(현지시간) 오는 2010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해 4% 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명문화하며 진전된 성과를 이뤄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현행 2500억 달러에서 3배인 7500억달러로 늘리는 등 총 1조1000억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 역시 동유럽 국가 등의 디폴트를 막고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IMF 재원 확충으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재정지출 확대, 한국경제에 청신호
기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발표했던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내년 말까지 5조 달러를 투입하고 올해에 1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년에 4%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G20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재정지출 확대는 재무장관 회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미국, 일본 등이 구체적 수치 도출을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이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재정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자는 IMF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고 5조 달러도 각국이 지금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힌 규모를 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보다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재정정책의 국제공조 없이 국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재정정책 확대 의미가 적지 않다.
IMF 재원 확충, 금융시스템 안정에 도움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3배 늘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했다. 재원 확충 문제는 사전에 각국간에 공감대가 있었으며 규모를 2배로 늘리느냐 3배로 확충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총 1조1000억원의 재원 확충을 통해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 디폴트 위험에 처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동유럽발 금융위기설이 원달러 환율급등의 한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IMF의 재원 확충 등 지원프로그램 마련은 한국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 등이 IMF의 지배구조 개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체제 개혁이 필요하며, 신흥국과 개도국의 영향력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보호무역주의 배격 거듭 확인
정상들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스탠드스틸(Stand-still,보호주의 동결원칙)에 대해 재확인하며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격을 다시 한번 재천명했다.
정상들은 또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각국은 이러한 조치를 WTO에 통보하고, WTO는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도 배격하기로 했다. 또 2년간 무역금융 2500억 달러를 확대하는 등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도입된 무역장벽 조치를 걷어들이는 롤백(roll back, 원상회복)을 제안했으며 이는 일체의 보호주의 조치를 ‘즉각 시정’한다는 합의문 조항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 헤지펀드 등 금융규제 강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줄곧 요구했던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도 이번 정상회담의 한 성과다. 이들 국가는 금융분야의 규제와 감시 실패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시와 규제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었다.
정상들은 금융안정포럼(FSF)을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해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키로 했으며 FSB가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조치를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헤지펀드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확대했으며 경제회복 이후 은행 자본의 양적, 질적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호경기에 완충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는 조세피난처 제재 방안과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확대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주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 및 보너스 제한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