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영세자영업자 실업·취업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중 영세 자영업자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약 11조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실업·생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81만3000명에 대한 금융지원에 약 10조5000억원, 16만여 폐업자의 업종전환 및 취업지원에 3900억원 등 총 10조89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77만1000여 자영업자들의 대출·부채에 대해 총 9조5000억원 가량의 보증을 제공하고 4만2000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1조150억원을 집행한다.
10만7800여 자영업자들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선 808억원이 배정됐다.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1000억원) 취업지원 자금(771억원) 직업훈련 비용(682억원) 직업훈련지원 자금(374억원) 등 항목들도 이날 결정됐다.
또 폐영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 2만4830명에게 1118억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점상 등 저신용 사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제고시킬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