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경제의 상징이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를 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창하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힘을 잃고 있는 반면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중국경제가 비교적 건실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소위 말하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컨센서스라 함은 일종의 암묵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컨센서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고, 코펜하켄 컨센서스는 각 선진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센서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켄센서스는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국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유로운 국제교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노동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교역을 활성화하고,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기조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돼 1990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호황의 기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는데요. 워싱턴 컨센서스는 동 내용을 세계 각국에 동일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데 비해 베이징 컨센서스는 각국의 고유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제도의 도입속도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보다는 점진적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의 경제발전모델과 관련이 있는데,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최대한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여러 개도국들에 상당한 매력적인 컨센서스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워싱턴 켄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베이징 컨센서스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켄센서스는 급진적이고 준비 안 된 글로벌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은 아직 부족합니다. 또 베이징 켄센서스는 정치적 자유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번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다소 힘을 잃고 베이징 켄센서스가 다소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남들이 제시하는 켄센서스를 따라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서울켄센서스의 마련에 힘을 모을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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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국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국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상당한 규모의 통일비용을 감당하여야 할 국가, 일본, 중국과 가까우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세계강국이 모두 패권을 다투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한 우리의 컨센서스, 즉 서울컨센서스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