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짐 나타나면 투기지역 지정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유보
-환율, 쏠리거나 속도 빠르면 대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가격과 거래량,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땅이 좁은 반면 사람은 많아 경제운용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부동산 문제"라며 "투기 재발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용납하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발언은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관련해 "아직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며 당분간 투기지역를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잉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장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유동성을 흡수할 단계는 아니다"며 "지금은 실물 부문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시장을 존중하나 특정 방향으로 쏠린다거나 속도에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원칙론을 제시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100% 내외로 좋아서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주채무계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5월말이 되면 건설, 조선, 해운업에 이어 어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세청 개혁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과 외부 견제기능 도입 등 거의 마련했다"며 "새 청장이 임명되면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