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거 "소국가, 시장개방이 경제에 도움"

크루거 "소국가, 시장개방이 경제에 도움"

이학렬 기자
2009.06.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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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빠른 속도 회복은 없을 것

- 노동자 많은 개도국, 선진국보다 상대적 유리

- 한국, 서비스·건설 확대로 내수 확대해야"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3일 "시장 규모가 작은 소규모 국가는 시장 개방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 컨퍼런스(ABCDE) 기조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과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는 내수만으로 생산 확대에 걸맞는 시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경제학회 명예연구위원, 계량경제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와 세계은행 경제연구 부총재를 역임했다.

크루거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는 한번 올리면 내리기 어렵고 소비자에게도 불리하다. 관세 인상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질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크루거 교수는 "한국이 주요20개국(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개방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가계와 기업이 대차대조표를 조정해야 하고 실질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도국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아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으로 자본이 비싸지면 싼 노동자가 많은 개도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있다는 설명이다.

크루거 교수는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며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친화적이면서 개방적이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봤다.

크루거 교수는 "중국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수와 수출 균형을 좀 더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중국보다 보건·의료면에서 앞서 있는 만큼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구전략 논의 관련해서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경기회복 조짐인 그린슈트가 사라지면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위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적절한 국제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크루거 교수는 한국경제 전망 관련해 "글로벌 경제와 중국이 빠르게 회복되면 한국의 경제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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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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