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만 UCSC 교수, WB컨퍼런스서 발표
과다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슈아 아이젠만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주립대(UCSC) 교수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 컨퍼런스(ABCDE)’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 당사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과다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보 공개 및 건전성 규제에 관한 글로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젠만 교수는 "위기발행 확률이 낮은 경제 안정기에는 규제 강도가 약화된다"며 "위기가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제 규제 수준은 영(0)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아이젠만 교수는 "규제개혁 정책입안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제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규제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강화 노력은 위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 자체가 줄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