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중점 과제-②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사업 특별점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추진
-동사무소 복지담당인력 30%→40%이상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그동안 추진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고용의 후행성으로 경기회복 흐름에도 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서민층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선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5개 분야는 '일자리대책 평가단'이 특별 관리한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 3분기 중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보완대책에는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 BI’로 지정·운용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9월 첫 지급이 되는 만큼 성과를 평가해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학자금대출 방식을 개선해 이자율을 하반기부터 낮추고 대학 자율로 추진중인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학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선 대책은 다음달에 마련된다.
복지전달체계 개선도 꾸준히 추진된다. 유사·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개입·가구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인력을 30%에서 40%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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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가 도입되고 예산집행의 전 단계에 걸쳐 실명관리카드를 작성 운용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도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