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하순 국민경제자문회의·정부에 의견 제출
정부가 한국은행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법 TF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박영철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을 간사로 선정했다.
한은법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청취, 최근 해외 논의 동향 및 한은법 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8월 하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은 한은법 개정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7일 한은법 관련 검토를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은법 TF는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 등 국민경제자문 위원 3명과 박영철 고려대 교수, 최흥식 연세대 교수, 하영구 시티은행장, 남주하 서강대 교수 등 4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