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조직개편, 취임후 충분한 시간 가질 것"
-"세무조사, 다른 목적 사용 안돼"
-"외부감독위 설치, 신중한 접근 필요"
-"지방청 폐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7일 국세행정 추진방향과 관련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징세행정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한 불비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손상되고 직원 사기도 떨어졌다”며 “앞으로 국세청 안팎의 의견을 수렴,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국세청 조직개편 및 쇄신방향에 대해서는 “취임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게 평소 소신이며 세무조사도 조세목적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 지적 등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방청 폐지와 관련해선 폐지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 가능한지 납세 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가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청와대에서 마련중인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백 후보자가 청장 취임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 후보자는 내부감사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당청탁·압력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후보자는 서면답변자료에서 2007~2008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한 세금이 1992만1000원으로 이중 1002만8000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10년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양도소득세는 모두 배우자가 낸 것으로 2007년 461만7000원, 2009년 9358만3000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