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상보)
-"국세청 신뢰회복 무엇보다 중요"
-"조직개편, 충분한 시간두고 검토"
-작년 1901만원 기부로 520만원 환급받아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7일 국세행정 추진방향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징세행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향후 국세청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백 후보자는 국세청 고유 기능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징세를 맡은 행정부서 중의 하나일뿐 권력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세무조사도 조세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세법에 따른 공정·투명 세정집행을 강조했다.
◇조직개편엔 '신중'=백 후보자는 국세청의 개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직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 후보자는 “조직개편은 취임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조직은 최소 10년이상 장기간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조직체계의 개편은 인사 등의 사안보다 훨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외부감독시스템 도입은 옥상옥이라는 등 여러가지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청 폐지 후 조사전담 기구로 재편과 관련해서는 폐지 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 가능한지 납세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조직관리의 어려움, 민원인 접근성 및 편의성 감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의 임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기제는 장단점이 있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공평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보다 국세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감찰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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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급이상이 전체 정원의 7%에 불과하고 비고시 출신이 전체 직원의 98%가 넘는다. 2만명 전체 직원 중 2급이상 본청 국장급 인사는 30명 남짓으로 만성적인 승진적체가 국세청 고유의 상명하복 문화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연말정산 비결은 '기부'=백 후보자는 영세자영업자의 세제지원에 대해선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 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파면조치 당한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부비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수용할 것이나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비판에도 절도가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후보자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1615만원을 포함, 총 4176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2008년엔 총 1663만원의 세금을 냈다. 또 2008년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에 1901만원을 기부, 1698만원을 공제받아 52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