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생계형 특별사면'에 서민 보험료 불똥?

광복절 '생계형 특별사면'에 서민 보험료 불똥?

유일한 MTN 기자
2009.07.28 19:18

< 앵커멘트 >

정부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150만명에 해당하는 정부의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초범,운전면허 취소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손보사들은 교통사범 사면 이후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료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취>손보협회 관계자(음성변조)

"최근 10년간 이번까지 6번. 2년이 채안돼 매번 사면이 이뤄지는데 위반해도 사면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운전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다"

손보사들이 걱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면이 이뤄진 직후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겁니다. 사면과 사고증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 어렵지만 운전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녹취>손보사 관계자(음성변조)

운전자가 갑자기 많아져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주운전 사면 많으면 손해율에 영향을 줄 것도 같다.

손보사들은 특히 음주운전자들은 다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향이 짙다며 정부의 이번 사범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회의 사면 조치로 2년에 걸쳐 2조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4%로 낮아져 손익분기점 70~72%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손해율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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