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歐 글로벌 무역·재정 불균형 '리발란싱' 논의 전망
다음 주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s)'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해 이에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글로벌 임밸런스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수출주도형 아시아국들이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소비하는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국제 경제 기본 구조다. 이 같은 무역 불균형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저축률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선진 시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해 G20에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리발란싱. Rebalancing)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글로벌 임밸런스의 시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과 무역 마찰이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도 글로벌 임밸런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과도한 저축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 수위를 조절했지만 "글로벌 임밸런스의 재구조화를 통해 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임밸런스의 해소를 위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선진·신흥시장의 재정수지 불균형을 모니터링 하는 실질적 감독 체제를 상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프로먼 미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국가간 재정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균형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진 경제권의 주장에 대해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제동도 예상된다.
당장 저우원종 주미 중국대사는 "선진 경제권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심화된 것이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이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G20 국가들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며 다음 주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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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와 글로벌 임밸런스 구조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선진 경제권의 주장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