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
2015년까지 근로자 30%가 스마트워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 약 1조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실시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6일 발표했다.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상용화 등 2015년까지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이중 방통위는 27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7300억원이 투입되는데 올해에는 스마트워크 솔루션 개발 등 서비스 추진을 위해 약 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국내외 선도기업들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대면중심의 조직문화와 고용 안정성, 승진 누락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성, 노약자 및 중소기업 등은 비용부담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정보보호 인증 및 품질등급제 등 안전·편리한 이용활성화 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을 제정해 세제지원, 근로자 권리보호, 정보보호 등 스마트워크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 여성·노인·장애인 등 근로소외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스마트워크 도입 운영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보안 인증제도 및 품질등급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종합안내서인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과 스마트워크 도입·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및 침해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권고'를 만들어 보급한다.
방통위는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KT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워크가 본격 도입되면 2014년까지 4조8000억원의 연관시장과 누적일자리 38만개가 창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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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인/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교통수단 이용이 줄어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