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011 콘텐츠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나리오 작가 고(故) 최고은씨의 죽음과 관련해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에서 "고 최 작가의 죽음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섰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고 최 작가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 석수동의 월세집에서 지병과 생활고로 요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정 장관은 "그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예술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처리 못한 게 안타깝다"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하면서 약속한 것 중 하나가 '문화 안전망' 구축인데 수혜자 뿐 아니라 제공자 안전망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공자의 안전망이 없으면 수요자 안전망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임 정 장관의 '현장중심' 정책에 따라 마련된 이날 자리는 업무 보고에 이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각 분야 관계자들의 제언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 국가 아젠다 원년을 목표로 △금융투자 활성화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콘텐츠 해외진출과 한류확산 △창의인재 양성 △세계적 스토리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예산 확충, 중소업체 동반성장, 게임 규제완화 등을 주문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그동안 미디어정책은 단말기, 네트워크 위주로 진행돼 콘텐츠 산업 발전 여건이 취약했다"며 "수익률이 더 높은 콘텐츠 사업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콘텐츠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화두가 동반성장인데 문화 부문은 유독 배제되고 있다"며 "문화부 정책이 홍보나 이벤트성이 많았는데 예술, 홍보, 산업적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지원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수 이특은 "우리나라에도 빌보드차트나 오리콘차트처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음반차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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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태 소빅창업창투 대표는 "국가재원으로 콘텐츠 투자에 한계가 있다면 해외에서 한류 이미지로 사실상 수혜를 입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지금처럼 걸그룹을 비롯한 아이돌이 마구잡이로 해외로 나가면 한류는 얼마 못간다"며 "한국의 대중음악을 살리려면 정부가 한류의 교통정리를하고 창작기반인 라이브클럽을 중심으로 인디밴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은 "만화가 콘텐츠 정책에서 배제돼 안타깝다"며 "만화는 한국의 모든 콘텐츠의 원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만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제안에 대해 정 장관은 "콘텐츠 관련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졌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내년 예산 책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규제와 관련해서는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단순 오락 뿐 아니라 기능성 교육까지도 게임을 통해 할 정도로 게임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차기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입견 없이 접근하기 위해 많은 영화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걱정스럽다"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영진위 위원장 공모에는 17명이 응모해 서류심사를 거쳐 7명이 후보에 올랐다. 위원장은 11일 영진위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3명 정도로 압축된 인사 중에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다.
정 장관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위원장으로)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뒤로 빠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