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협력 지원하라는 얘기"
"이익공유제가 왜 좌파적인 생각입니까? 현금을 나누자는 개념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8일 재계에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3일 동반성장지수 발표회장에서 대기업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PS: Profit Sharing)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도 호의적이지 않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급진 좌파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를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의 현금을 중소기업에 나눠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기술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자는 측면에서 내놓은 방안이라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생각이 정치 쟁점화 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대기업이 (이익공유제를)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되자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 기구로 정부와 사전 교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생각을 갖고 일하는 조직"이라며 "(정부와의 의견교류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조만간 이익공유제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실무위 구성을 지시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 동반성장위 안건으로 공식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실행상 문제점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고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