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위기 '전염'으로부터 이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까지 정부 재정 470억 유로(680억달러)를 절감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내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긴축안에 대한 의결을 거쳤으며 의회의 신임 투표는 여름 말쯤이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균형 잡힌 재정 없이는 미래의 발전도 없다"며 "우리 모두는 이에 합의 한다"고 야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재정 감축안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2014년 400억 유로의 적자를 줄이게 된다. 감축안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공무원 임금 동결을 2014년까지 연장했으며 은퇴 연령을 늦추는 계획을 1년 앞당겨 시행한다.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규모는 유럽 국가 중에서 적은 수준에 속하지만 부채가 많아 국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예산 감축안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6%로 유로존 평균 6.5%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 부채는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2번째로 많다.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올해 이탈리아의 GDP대비 공공부채는 120%로 고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리스의 부채가 GDP의 158%이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는 지난달 이탈리아 경제 성장 우려와 세입과 세출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평사들의 경고로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와 같은 만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지난달 27일 223bp까지 벌어졌다. 현재는(30일 기준) 다시 185bp로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