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지원안을 둘러싸고 여전한 대립각을 드러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 독일판과의 인터뷰에서 ECB가 '디폴트' 국가의 국채를 담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그리스가 신용평가사들에게 디폴트로 인식됐을 때 그리스 은행들에게 지급해 온 자금 조달 창구가 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스 은행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후 자국 국채를 담보로 한 ECB 대출에 자금 조달을 의존해 왔다.
트리셰 총재는 "어떤 국가가 디폴트 할 경우 그 국가의 국채를 정상적이고 적절한 담보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채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제 금융 안을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다른 유로존 정부들도 그리스 은행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폴트 된 정부는 상황을 제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럽 정부들은 유로 시스템을 지키고 디폴트 된 채권이 담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리셰의 발언은 지난 주 소집된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책 모색을 위한 긴급회의 후 불과 며칠 후 나온 것으로 앙겔라 메르켈과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보여준다.
메르켈 총리는 1150억 유로의 2차 그리스 구제금융 규모에서 채권단이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 채권단들이 자발적으로 채무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신용평가사들이 이를 부분적 디폴트로 판단할 경우 ECB로부터 담보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만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 경고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17일 독일 관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스 채무 재조정(rescheduling)도 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긴 했으나 "그리스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민간 채권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수록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그만큼 감소 다"고 진의를 분명히 했다.
현재 브뤼셀에서는 고위 EU 관료들이 21일 정상회의 전까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방안을 끝맺음하기 위해 긴급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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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EU 회원국들 사이의 조율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민간 채권단들과의 협상이다.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EU 회원국들, 유럽위원회(EC), ECB가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1150억 유로의 2차 구제 금융 분담 시 민간 은행들인 채권단이 이를 함께 분담하는 방안의 비용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메르켈의 주장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민간 채권단이 일부 비용을 떠맡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유럽 은행들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럽 은행들이 구제금융 비용을 같이 분담해 유럽 납세자들의 부담이 당장은 줄어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와 다른 유럽 은행들의 비용 분담으로 금융권의 안정성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각 개별 정부들이 각국 은행권에 대한 새로운 자본 확충에 추가적인 자금을 더 써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각 대안의 세부적인 비용을 계산하는 데 24~48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구제 금융과 관련한 EU와 유로존 은행 간의 합의가 20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 개입 계획과 이와 별도인 4400억 유로존안정화 기금을 그리스 채권 재매입에 사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둘 다 수일 내에 완료돼야 하며 모든 부분들에 매우 명백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새로운 합의에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기도 했다. 그리스가 급진적인 긴축 정책으로 정부 지출과 유로존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줄이고 민간 채권단이 대규모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논의는 EU 협상단과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은행 컨소시엄 간의 협상으로 지난 주말 로마에서 열렸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이 논의에서는 그리스 채권단이 만기가 더 긴 새로운 채권으로 자신이 보유한 채권들을 교환하는 채무스왑과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으로 공개시장에서 그리스 채권을 재매입하는 2가지 방안들이 핵심 의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