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원들 증권거래세·부실투자 등 기금운용 문제점 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에 앞선 18일 첫 번째 피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타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기금운용의 문제점,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직원들의 개인 신상 무단조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시 을)은 2010년부터 국민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앞으로 30년간 13조원에서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국민연금이 2010년에 부담한 증권거래세금은 89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2400조원에 이르는 2040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주 의원은 "30년간 국민연금 재정에서 13조원에서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억지를 부려 향후 수 조원의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국민연금으로 메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카드납부로 발생한 수수료를 운용기금에서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년 간 53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일부 카드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인의 부탁이나 호기심, 심심풀이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천회 이상 조회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21명의 직원이 연금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달에 1명 꼴이며, 이들은 각각 적게는 서너 명부터 많게는 2000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 정보를 들여다봤다. 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주소, 연락처 등은 물론 직장과 소득 등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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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직원이 정직원일 경우 불문에 부치거나 정직 1~3개월에 그쳤다.
손숙미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전화번호부 보듯 수차례 이상 조회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친 것은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부능력이 없다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 중에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잦은 해외출입을 하는 사람이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중이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한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벤츠나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차 보유자가 올해 4월 기준 2만2423명으로, 2009년 1만5420명에 비해 45.4%(7003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총 9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8대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찾아가지 않아 13억원 넘는 돈이 연금공단에 쌓여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전남 함평 영광 장성)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발생한 노령연금은 7만7235건이지만 이 중 766명은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 7억4400만 원 규모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상장폐지기업에 투자해 17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부터 각종 부실징후가 나타났지만 국민연금과 위탁 운용사는 투자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상장폐지 기업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된 기업의 투자액 17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위탁을 받은 사모펀드운용사는 IT벤처기업 셀런에 171억원을 투자했지만 셀런이 상장폐지되며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작년부터 셀런의 부실 징후가 나타났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손실을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