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김성주 의원 "서울 이외 지역은 단속 거의 안돼"
정부로부터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가짜 전문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중소 병원 육성을 위해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4~5월 제도 안착을 위해 전국 보건소를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병원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대구시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발 자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단속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경기, 대구는 1~2건만 단속했다는 점에서 부실하게 단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사전 심의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마치 전문병원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