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이목희 의원 "건강기금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해야"
정부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부터 한해 1조6000억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을 걷고 있지만 이중 금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245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 관련 사업비로 사용된 것은 245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금연 관련 사업에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궐련 담배는 20개비 당 35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1ml당 221원씩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걷고 있다.
담배 평균 가격인 2500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갑 당 14% 정도가 건강증진기금인 셈이다. 이로 인해 매년 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금연관련 정책 및 각종 건강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매년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연 관련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지난해 기준 245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된 245억94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더욱이 2006년 이후 금연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건강증진기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315억200만원었던 금연 사업 배정 예산은 지난해 245억94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금연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반영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증진기금 내에 공공보건의료 계정을 신설해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