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남윤인순 "심사 강화하면 재정절감 효과 상승, 인력 증원 필요"
환자들이 낸 병원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대신 평가해 주는 일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심사인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것. 심사를 강화하면 재정절감효과가 상승하는 만큼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사인력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08년 214만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 282만건으로 1.32배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심사인력 1명이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심사를 해도 하루에 7013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사청구건수는 늘고 심사인력은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심평원으로 접수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건수는 2008년 11억2000건에서 2011년 12억5000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심사인력은 2008년 522명에서 2012년 487명으로 35명이 줄어들었다.
심사역량을 강화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와 진료행태 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심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남윤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무리 전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력을 계속 축소해서는 심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심사역량과 시스템 강화가 진료행태 개선율과 진료비 절감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심사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