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국감](종합)대기업발전사 이익 수조원, 동계 예비전력 200만kW 이하 지적
17일 서울 삼성동한국전력(40,300원 ▼950 -2.3%)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선 전력산업 구조의 문제점과 올 겨울 전력수급 불안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력거래 시 민간 발전사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한전보다 많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시장의 전력거래는 전력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발전사를 기준으로 구매 단가를 결정해 나머지 발전사도 그 가격에 지불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가가 낮은 발전사는 이익을 보지만 한전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란 지적이다.
실제 민간발전 5개사는 지난해 34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6배 정도의 발전설비를 갖고 있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순이익(4270억 원)에 육박했다. 국내 전력의 85%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15%는 400여 개에 이르는 민간 발전사가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파워와 GS-EPS, GS파워, MPC율촌, SK E&S 등 재벌계열 5개사가 전체 10%를 차지한다. 결국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대기업 배만 불리는 시스템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민간 발전사에 특혜를 줘 전력산업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국내 대표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지난해 1조58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SK E&S는 9044억 원, GS-EPS는 39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들 3사는 지난 한해에만 602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644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대기업 민간 발전사는 한전 발전 자회사보다 1MW당 13배나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간발전사는 원가 대비 비싼 값에 한전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고, 한전은 대기업에게 비싸게 사서 대기업에 싸게 팔아 손해를 보고 있다. 민간발전사 과다한 수익 보장은 민간 발전 비중을 늘려 결국 전력산업 민영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전기요금과 전력위기의 원인은 산업용 전기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유류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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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은 "민간 발전사 수익 문제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력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나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 산업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대기업 발전사 확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올 겨울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돼 지난해 9·15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절기 최대피크 전력수요는 8018만㎾로 예상되는데, 최대공급량은 8213만㎾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100~200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올해에만 원전 고장 7회, 하루에 2기의 원전이 동시에 고장 난 경우도 15회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에 원전 2기만 계통에서 빠지면, 곧바로 블랙아웃이란 정전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올해 겨울에도 한파가 예상돼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여름철에 버금가는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며 "동계 수급 전망과 발전기 정비 일정에 따라 정부와 협의 후 이달 말까지 별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