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남윤인순 의원 "보건산업 육성·지원 필요"
보건산업의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8일 국회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미 FTA 발효 6개월간 對미국 보건산업의 수출은 4억1950만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0%정도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13억438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 무역역조는 9억2430만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대 미국 교역액이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FTA 발효 후 기간이 너무 짧아 정확한 효과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한미 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남윤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써 미국과 EU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