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사관계 총결산]<끝>[인터뷰]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언론사 파업 등 정치적 이슈에 따른 파업을 제외하고 노사분규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생 분위기가 자리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노사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당초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이벤트가 있는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노사관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얘기다.
조 실장은 "우려와 달리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덕분에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었다"며 "정부의 노사 자율해결 지원과 함께 산업현장의 노사 역량도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1월 말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률은 99.1%를 기록했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이행률도 98.6%에 이른다. 올해 노사관계에서 최고 관심거리였던 두 제도가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이다. 노사분규 역시 1998~2002년(연평균) 227건, 2003~2007년 264건 등에서 2008~2011년 95건으로 확연히 줄고 있다.
조 실장은 "올해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대다수 분규가 노사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큰 갈등 없이 해결되고 있다"며 "근로손실일수증가도 언론사 파업과 7~8월 금속노조의 파업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유난히 많았던 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 간 한진중공업 해고 청문회만 있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쌍용차 정리해고, MBC 장기파업, 산업현장 용역폭력사태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많이 열렸다"며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엔 국회 청문회 등 정치적 개입이 아닌 법치와 자치의 원칙이 우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밖에 우려와 달리 지난해 7월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안착된 한해라고 평가했다. 노조설립 추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노조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일평균 노조설립 개수는 △2011년7월 10.4개 △9월 2.3개 △11월 1.6개 △2012년1월 1.2개 △5월 1.1개 △11월 1.1개 등으로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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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노총 사업장은 96%, 한국노총 사업장은 100%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며 "조합 활동이 합리화되고 노조가 보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근무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4개 업종의 근로환경을 파악한 결과 83개 기업에서 평균 주당 4.3시간 단축, 1034명 신규채용 등 근무체계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내년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구조조정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고,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