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대학은 불이익을 받는다.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시행돼 자주 바뀌는 대입전형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통해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범위와 수준으로 벗어나질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될 법률로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입전형은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전형명칭도 간소화된다.
자주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중학교 3학년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위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는 폐지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이 줄어든다.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박근혜 정부 임기내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으로 높인다. 확대한 재정은 주로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에 쓰인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인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원평가도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가 도입된다.
고교 졸업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강화된다. 전략산업,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고졸 취업자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은 신설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을 시작하고 전문기술·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전문대학 중 일부는 100% 실무형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해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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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이해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0.4% 이상으로 높인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문화재정은 2%를 달성하고 문화기본법을 제정한다. 특히 문화재정 2% 달성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 등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키로 했다.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강화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만든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손비인정을 하는 범위는 확대한다.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음원전송사용료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주민센터,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1만1532개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고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국립으로 승격되고 무형문화유산 법률을 제정한다.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림픽공원내 체육인의 명예의 전당·호텔·컨벤션을 갖춘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송하고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MICE, 의료, 환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해 2017년 외래 관광객을 1600만명까지 확대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해 국내 관광도 활성화한다.
인수위는 "열린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창조경제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