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안보·경제·핵 협상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
"美·동맹국, 452조 규모 이란 경제 재건 계획 제시 및 지원해야"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레바논을 포함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 이란 핵 문제 처리를 위한 6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란 핵 문제 논의를 위한 최종 협상 시작 전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석유 제재 유예를 비롯해 이란 해상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후 핵 협상에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제재 완화, 이란 경제 재건 등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진다.
15일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란 협상팀 전략고문 메흐디 모하마디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가 14개 항으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OU는 △군사 및 안보 5개 조항 △경제 및 금융 3개 조항 △핵 문제 및 향후 협정 가이드라인 3개 조항 △MOU 이행 절차 및 조건 3개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MOU의 1조부터 5조는 전쟁 중단과 미국 철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1조에는 이란과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전쟁이 중단되고, 이후 새로운 전쟁이나 군사작전을 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조는 미국이 이란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조와 4조에는 각각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30일 이내에 완전히 해제하고, 이란 주변 지역(중동)에 배치된 미군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5조는 이란의 주도 및 감독 아래 30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재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모하마디는 이번 MOU 체결은 "미국이 자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대신하는 것이다. 합의서 서명이 완료되면 상대방은 즉시 전쟁을 중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성과이자 상대측이 전쟁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도 19일 서명 직후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을 '이란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이란산 원유, 석유 화학 제품 및 파생 상품의 판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유예하고, 미국이 동결한 자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미국과 이란은 MOU 체결 후 60일 이내 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 도달을 목표로 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및 세컨더리 제재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기존 결의안을 철회한다. 이란은 미국과 협상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협상 기간 미국은 중동 지역에 미군을 파견 및 배치할 수 없고,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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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0일간 핵 협상 기간 중 이란의 동결 자금 240억달러(약 36조 1536억원)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이중 절반인 120억달러는 최종 협상 시작 전 먼저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 3000억달러(452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메흐르 통신은 전했다.
MOU 이행 절차 및 조건 조항에는 양측이 상대방의 합의 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최종 합의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공식 승인 및 보장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 문제 관련 최종 협상 전 이란 동결 자금 절반 해제, 석유 제재 유예, 해상봉쇄 해제가 완료되어야 하고, 협상 의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이란 제재 완화 △이란 경제 재건 계획 등 3가지로 제한된다.
모하마디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는 이제 '고농축 핵물질'에만 국한된다. 이란의 다른 핵 활동에 대한 어떠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상대방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핵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 중단 약속과 이란 정부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 발표 이후 뉴욕타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영구적으로 면제될 것이라며 "추후 협상에서 이란과 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