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6일만에 사실상 종결되면서 정부가 유가 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했던 석유 최고가격제의 해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의 결정 과정에서부터 중동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 인상 요인과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 등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제 해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7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이다. 정부도 중동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장 인하 내지 해제가 결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내세운 최고가격제 해제 요건이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 요건으로 △중동전쟁 상황 호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항 자유 △배럴당 90달러 이하에서 국제유가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란 양측의 발표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은 영구적으로 종료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안정세다. 현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5%대 하락한 배럴당 8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쟁 전 60달러선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쟁 직후 최고 110달러를 넘나들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제반 요인을 신중히 검토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정도 정상화하는지, 국제유가는 얼마나 안정화할 것인지 등 확인할 것들이 있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로 인해 그동안 휘발유 등 제품가격의 누적 인상 요인이 억제돼 왔던 점과 국제유가가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고려할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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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발표한 6차 최고가격은 동결로 결정됐다. 2차 최고가격을 1차 대비 리터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4회 연속 동결이었다. 이에 따라 제품별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됐다.
산업부는 6차 최고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고가격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누적 인상 요인이 억제된 상황에서 곧바로 최고가격을 해제할 경우 정유사나 시중 주유소들은 그동안 인상 억제분을 한번에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하락하더라도 당분간 국내 제품가격은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더라도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달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는 경우를 가정해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 통항 재개시 역내 공급 지연 요인의 점진적 해소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정상 통항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정상 통상 이전까지 공급 차질에 따른 원유 재고 소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