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신설하잔 논의 나와…교사 보호에 대해선 큰 공감대
'교육부 교권보호국을 진짜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나화진 감독관을 투입해야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며 교권 침해를 보호하는 '교권보호국'을 실제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교사 보호라는 큰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교사가 겪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학생의 수업 방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폭언,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이다. 매회 에피소드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땄다. 이를 본 선생님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다 못 봤다"고 할 정도다.
사이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지자, 실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까지 나왔다.
지난 13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피해 교원 회복 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럴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 학생, 학부모를 응징하기 보단 교권 침해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 학교마다 교사 보호 수준이 다르고, 개인이 해결하게끔 하니 대응과 회복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단 게 골자다.
이에 공감하는 이들은 교권보호국이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학생들은 안전히 배울 수 있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지난 8일 SNS 스레드에서는 '교권보호국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에, 이 같은 찬성 댓글이 달렸다.
'어차피 조용히 학교 생활 잘하는 애들은 감독관 만날 일조차 없다.'
'잘못한 교사도 처벌 받고, 학습권 방해한 학생도 책임지고, 교권 침해한 학부모도 대가를 치르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각자 자리에서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교권보호국이 생겼으면 좋겠다.'
교사라는 스레드 사용자는 "실제 겪는 현실이 더한 경우도 많다"며 "적어도 문제 학생들 훈육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국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폭력까지 불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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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는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하기보단 어디선가 겪은 현실 같아 슬프고 괴로웠다"면서도 "다만 눈눈이이로 문제 학생을 때려서 해결하자는 건 교사지만 반대한다"고 했다. 폭력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설명이었다.
실효성 없는 기관만 또 생길 거란 염려도 있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간 왜 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고민 없는 교권보호국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교사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3일 논평에서 "정말 나쁜 학생은 맞아야 한다는 주장은 진지한 교육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교육이 응징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단 것.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과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생활 지도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교육'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 제도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