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억 지원' 지거국 3곳 선정 기준 확정..."지역·대학 준비 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할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3곳 선정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거국 전체 9곳이 아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AI(인공지능) 거점대학을 묶어 '패키지 지원대학 3개교'를 선정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기업 유인 매력이 부족해 탈락할 경우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개최하고, 7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패키지지원 대학 3곳에 선정되면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을 꾸려 사전 실무 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정부위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대학,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수립해 제출하는 추진계획서를 검토한다. 검토 기준은△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개선 4개다. 추진계획서 외에도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균형성장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가장 잘 연계돼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서는 7월말까지 받으며, 지원대학 선정은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8월쯤에는 지원대학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름값에 기대거나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한 대학이 아니라 범부처 및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학을 날카롭게 가려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들은 3개교를 우선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 유인 매력이 부족한 강원도와 제주도는 선정 가능성이 떨어지는 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충청권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3개교의 성공모델을 먼저 구축한 뒤 나머지 6개 대학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일정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총장들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한 견해'를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 총장은 "3개교 선정에 따른 지역·대학 간 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매년 3개교씩 또는 올해 3개교 선정 후 내년 6개교로 확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충북대 총장도 "타 대학으로의 확산 시점과 기준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 변혁의 주안점이 될 5극 3특(수도권을 포함한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권을 축으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성장엔진과 7대 지원패키지도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대학이 지역, 기업과 함께 추진계획서를 내야 하는 7월말 전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토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거국 대학교수는 "세 주체가 협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역 지원책도 예상해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선정인데 준비가 제대로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