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 공개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 2025년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1.2명 줄어
전북선 구급대 병원 선정 시간 27.3% 단축된 8분40초 소요
정부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3개월 실시한 결과 이 지역에서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도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1.2명 줄었다. 이에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올해 3~5월 광주, 전북, 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21일 공개했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 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했다.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상황은 복지부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병원을 통합적으로 선정했다. 필요시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3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결과 2개 지역에서 현장체류 시간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구급대의 현장도착부터 현장출발까지 현장 체류 시간은 광주, 전북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중증환자 관련 광주의 현장 체류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1분 24초 단축된 16분 6초, 전북은 24초 단축된 12분 54초를 기록했다. 전남은 18초 늘어난 13분이 소요됐다.
전북에서는 구급대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선정 시간이 각각 8분 40초, 7분 46초로 전년 동기 대비 27.3%, 47.6% 단축됐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1명 이상 줄었다. 입원환자는 지난해 39.4명에서 지난달 43.6명으로 늘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증환자 중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많은데, 하루에 한 명 꼴로 중증환자를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에 맞게 환자 분산도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의 수용이 일평균 지난해 35.6명에서 지난달 47.8명으로 늘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수용이 지난해 일평균 79.1명에서 지난달 86.8명으로 증가했다.
구급대는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며 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45건의 전원을 지원하며 환자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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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된 경우 광역상황실이 나서서 병원을 선정했다. 지난해 광역상황실 접수 사례 중 이송병원 선정 지원은 월평균 5건이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월평균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적정병원으로 이송 사례가 늘면서 월평균 전원 조정은 지난해 113건에서 시범사업 기간 94건으로 줄었다.
송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같은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오는 9월 내로 전국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이르면 이달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오는 11월부터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 시 중증응급질환군 치료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개소까지 추가로 확충한다.
필수의료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은 완화한다.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 원 수준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