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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주식을 매각하면 대금 청산에 이틀이 걸리는 제도와 관련해 소요 시일을 단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주식 매각 청산 대금 시일 단축 관련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행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책실에서 준비하고 있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대금 청산에 현재 이틀이 걸리지 않나"라며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즉 시행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없는지를 물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김 실장은 "기술적인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그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다"며 "또한 이게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이게 좀 정당하지 않는 측면도 좀 있어서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이 담긴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에 주식 매각 후 청산 대금을 받는 시점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 개편 계획이 올 해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