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전선 무력화 나선 김민석 "與요구로 처리 지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연기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즉각 제출해 달라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 당권 주자 사이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브리핑은 3시간 전에 언론에 일정이 공지될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정 전 대표 측의 잇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통성과 함께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혁 '선명성'을 내세운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에 말려들지 않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뒤 연일 '전면 폐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임 도전을 위해 전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소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고 쓴 글을 올렸다.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유튜버 김어준씨도 이날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 제출을 전당대회 이후로 어떻게든 미루려 한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세력이) 정치적 이슈가 모두 빨려 들어가는 이번 전당대회를 찬스라고 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정 전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총리는"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현 강원지사) 당시 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했다"며 "1차 입법예고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당초 합의보다 시간을 앞당겨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고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본인의 견해와 관계없이 보완수사권 부여 등과 관련한 숙의를 요청했지만 정 전 대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쟁점화하고 (당권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했다"며 "김 총리가 불필요한 잡음을 조기에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권 주자인)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을, 김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당정 일체감'을 당권 도전의 전선으로 삼고 있다"며 "김 총리가 정 전 대표의 '검찰개혁 진정성' 프레임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