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정부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메가특구'라는 물리적 공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우선 기업의 관심을 끄는 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신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대표적 메가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반도체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게 52시간 예외 적용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쟁기업 전문인력들은 밤샘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52시간에 발목이 묶여 있다는 자조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 검토안대로 연구개발(R&D) 직종 등 고소득 전문직, 스타트업 인력에 대해 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으면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경쟁의 '속도전'에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가특구 내 사업장에만 예외를 적용하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목소리다.
재계 관계자는 "호남 반도체 단지가 구축되고 R&D 인력까지 현지에 자리 잡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다 상당 부분 연구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 등에 남을 수밖에 없다"며 "각 업무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돌아가야 하는데 특정 지역만 52시간제를 풀어주는 건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전기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전력공급 특례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역시 전기의 품질이 먼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다른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전기 공급"이라며 "원전 등 전력 시설이 조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 행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금전 지원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등에서는 수년간 아예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도 한다"며 "해외 수준으로 파격적인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조금이 가장 직접적인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요한 건 기업마다 원하는게 다르다는 것"이라며 "일괄적 혜택도 좋지만 개별 기업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혜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자들의 PICK!
결국 메가특구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는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부가 제때 채워줄 수 있느냐 여부다. 또다른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된 후 7년이 지나도록 공장 1개조차 완성하지 못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