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안 만들었나요?"…이재명 대통령 국가우주위 회의서 밝힌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남해안의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 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제 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중"이라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키워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이 전략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군수획득 제도도 10년씩 걸린다는데 그렇게 해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무기 체계, 장비 체계를 만들 수가 없다"며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우주위는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나"라며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이거 꼭 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싶으면 바로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된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든 조선이든 대체 불가 영역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히 그럴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민관이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조율을 잘 해 나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 연결 지점에 우리 우주위원회가 있으니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