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신혼부부의 주택 자금 대출의 소득산정에 있어서 한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는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주거, 자산 형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민간 기업의 교육 훈련 시스템, 대학의 훈련 시스템, 공공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AI(인공지능), 반도체, GX(녹색전환) 전문 인력을 20만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민간의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에서 10만개의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공공 부문의 10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최첨단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모두의 창업 또는 청년 특화 리그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역세권 등 좋은 위치, 민간 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주거 등 신유형 공공 임대 정책을 마련해서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며 "도심 내에 매입 임대 등 청년에게 전세 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을 통해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주택 관련 부채 부담 등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하다"며 청년형 ISA 등 청년 목돈 마련 방안과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 신도시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이 청년 정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