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려면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세사기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하려면 아파트와 다른 시장 특성을 반영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과 정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함께 금융·세제·건축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월세시장과 민간임대시장, 다주택자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가 공급 위축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직 부족하다며 사업이 중단된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축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현재 다세대·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품질 좋은 비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LH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실무 절차를 개선하고 비아파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LTV 규제가 공급 자체를 막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서울 다세대주택 공급은 연간 2만5000가구 수준에서 최근 3000~4000가구로 급감했다"며 "이대로면 빌라 공급이 끊기고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신축 판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다가구나 다세대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규제지역의 LTV 규제를 완화해 공급 기반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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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 기준을 비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비아파트에 맞는 별도 금융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말 종료 예정인 비아파트 세제 특례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