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 13세? 12세?...연령 하향 재논의, 법무부가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차 공론화에서는 강력범죄의 범위 등 법률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1차 공론화를 맡았던 성평등가족부 대신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법무부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차 공론화 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차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2차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출 경우 어떤 범죄까지 강력·중대범죄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로 촉법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책임 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2차 공론화는 이르면 이달 시작돼 1~2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차 공론화에서는 △연령을 최대 두살 범위 내에서 몇 살 낮출지 △연령 하향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만 적용할지 혹은 모든 범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지 이 2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가 주관하더라도 성평등부도 관계부처로서 2차 공론화에 깊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법무부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1차 공론화 기간 1·2차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성평등부는 2차 공론화와 별개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서는 단순히 연령 하향 여부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안과 촉법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도 활발히 검토됐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1차 공론화 과정을 이끌었다. 이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의견을 한 차례 더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2차 공론화의 주무부처를 맡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도 "촉법소년 2차 공론화 과정은 성평등부가 주관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는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