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간 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한성숙 "서면으로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로 발언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원인까지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보고 직후 오 시장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발표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께서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발언권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여서 의결권이 없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무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