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재정비]③
공항공사 3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일정 전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공항 통폐합이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에 있어 주목도와 난도가 가장 높은 안건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21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제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공항공사 3사 통합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본격적으로 3사 통합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양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부는 통합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통합은 논의의 출발부터 한국공항공사의 만성적자 해결과 막대한 가덕도신공항 재원 마련 등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을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있어 규모가 큰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나리오인 공항공사 통합이 알단락되면서 나머지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한층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 정부 산하기관 중 현재 통합이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이다. 고속철 통합은 오는 9월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코레일·에스알 차량의 교차운행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8월 통합 예매앱 출시가 예정돼 있다.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폐합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1개 사로 조직을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최근 발전 5사 사장단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개혁 기조 아래 분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조직을 양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동안 공석이던 수장 자리에 이성훈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개혁 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개혁방안을 9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의 통폐합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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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함께 5극 3특 기조에 맞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부처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내 발표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