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오세훈, 취임 3주 만에 '사법리스크'…민선9기 서울시정 갈림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형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겠지만, 민선9기 출범 3주 만에 '사법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서울시정과 정치 행보에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지급한 3300만원 가운데 2100만원을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이자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1심 판결만으로 오 시장이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오 시장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시정 추진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오 시장은 민선9기 핵심 목표로 'G3 서울'과 '삶의 질 특별시'를 내걸고 오는 9월 주택·교통·경제·청년·균형발전 분야의 4년간 실행계획을 담은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과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AI 사다리', 문화·관광·상권·교통을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도 민선9기 오 시장이 직접 챙기는 대표 사업이다. 연내 사업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책 계획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시정 운영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정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주택·교통·복지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 시장의 정치행보에도 부담이 커졌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다져왔지만, 1심 유죄 판결로 전국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항소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시정동력과 정치적 입지를 단번에 회복할 수 있지만, 유죄가 유지될 경우에는 권한대행 체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과도기로 접어들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복귀 직후 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